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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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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업재해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2011누39914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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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2누30422012-10-17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2012구합3385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09누28317서울고등법원
- 법원요양보험급여결정 및 산재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 취소2017누4405광주고등법원
- 법원임금2011가단8002011-10-19울산지법
- 법원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2022누3224대구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10누10213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및고용보험확정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2009구합2304춘천지방법원
- 법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2021도116752023-09-21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2017누899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899732019-06-19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가입자확인2014두38736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2구합19410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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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재보험급여액 징수 결정취소2009구합2594전주지방법원
- 법원용역비·관리비반환청구의소2019나57617(본소), 2019나57624(반소)2020-04-23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퇴직금등2000다276712002-07-26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9. 24. 선고 2019가합40644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2019가합4064492020-09-2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