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사합의로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운영하는 경우, 이는 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노사협력정책과-26712009-07-14
- 행정해석자활사업 참여자가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6872009-07-14
- 행정해석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부분만을 별도 도급시 사업주가입지원팀-28362009-07-13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위원 중 어느 일방이 과반수 출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의결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의하고 의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노사협력정책과-26442009-07-13
- 행정해석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판정으로 원직에 복직한 조합원의 조합비를 공제하여 인도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20792009-07-07
- 행정해석시간강사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과-22672009-07-03
- 행정해석1년 미만자의 적립금 처리방법임금복지과-8692009-07-02
- 행정해석사업분할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임금복지과-8712009-07-02
- 행정해석사업분할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임금복지과－871,2009-07-02
- 행정해석년 미만자의 적립금 처리방법임금복지과－8692009-07-02
- 행정해석재직 중에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4572009-06-19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 사업장은 아님에도 선임을 하고 보고한 경우에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안전보건정책과-23722009-06-17
- 행정해석관광통역과정 훈련 중 지방관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에게 현장훈련 비용 일부를 징수한 경우 조치기준인적자원개발과-6302009-06-17
- 행정해석자사주의 취득 및 관리임금복지과-6012009-06-16
- 행정해석압류된 경우 퇴직연금의 사외적립 여부임금복지과－585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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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회생절차 폐지결정임금복지과-5332009-06-10
- 행정해석산모도우미 파견업 결제방식에 대한 개선안 제안고용서비스정책과-8072009-06-04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임금복지과-4332009-06-04
- 행정해석임원이 지급한 금품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과-17342009-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