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근로기준법위반90도17941990-10-12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7누91611997-12-09대법원
- 법원임금등95다396181995-12-22대법원
- 법원퇴직금등90다65451991-03-22대법원
- 법원퇴직금2013다273362013-07-12대법원
- 법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강제집행면탈2013도25102013-06-27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9두2021999-04-27대법원
- 법원퇴직금청구의소2020다2739392021-11-11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59761992-02-11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누56961991-09-24대법원
- 법원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노동조합법위반90도29611991-04-2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0다카239361990-12-21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621261994-06-14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8두89882000-02-2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등90다143931991-12-24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구합307102008-09-02서울행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6누101881998-02-10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5누59431995-08-22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3두131982013-10-31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4가합137691995-01-20인천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