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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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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인천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19나51126 판결 손해배상(기)2019나511262021-02-10인천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3다855232018-06-19대법원
- 법원임금2004다412172005-09-09대법원
- 법원미지급퇴직금95다192561996-05-14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 12. 22. 선고 2016고정13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6고정1322016-12-22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두5242005-05-27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89나38631990-06-13서울고법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0다87631992-03-31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누14221995-11-14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등취소92누42531992-06-23대법원
- 법원청주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3가단63058(본소),2023가단63065(반소) 판결 위자료,위자료2023가단63058(본소),2023가단63065(반소)2024-10-23청주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96도7321996-07-3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1두125282014-02-13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7가단5145747 판결 손해배상(기)2017가단51457472018-11-27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5다248211997-01-21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499351993-10-22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258891994-10-25대법원
- 법원임금[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신설된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2023다2061382024-10-2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291671994-06-1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