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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92누94251992-11-1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8두104241999-11-26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5다142441995-11-14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499351993-10-22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459031997-05-2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258891994-10-25대법원
- 법원광주고등법원 (전주) 2022. 12. 8. 선고 2021나11614 판결 해고무효확인2021나116142022-12-08광주고등법원 (전주)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두462852022-07-1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3누232751994-12-1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3다15031993-05-11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465961995-05-26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134001992-09-22대법원
-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07구합309872007-12-14서울행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누76851991-04-2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206552006-09-26서울행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4누5761994-09-13대법원
- 법원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2006두163282008-06-12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6두51512006-08-2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2019두302702021-11-2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두402602023-06-15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