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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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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4구합83232004-09-24서울행정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12. 5. 선고 2012고정1315,1716(병합),2013고정594(병합),617(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2고정1315,1716(병합),2013고정594(병합),617(병합)2013-12-05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누12469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2구합12129서울행정법원
- 법원대구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나12713 판결 물품대금2024나127132024-12-12대구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3구합10757대구지방법원
- 법원손해배상등·퇴직금2015나2040638(본소), 2015나2040645(반소)2016-06-30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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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2009나120612010-06-09인천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6구단29401서울행정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4가단116921 판결 손해배상(기)2024가단1169212025-01-17창원지방법원
- 법원퇴직금청구의소2018다2291202020-04-29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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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임금·임금2015나56314, 2015나56321(병합), 2015나56338(병합)2017-12-13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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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1누2409대구고등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6구합70246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