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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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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2013구합2462창원지방법원
- 법원근로에관한소송[구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청구권을 취득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2021다2296012023-04-27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7. 13. 선고 2017구합561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561552017-07-13서울행정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0노1272010-07-23창원지방법원
- 법원임금94다267211995-12-21대법원
- 법원임금2014가합5434722016-04-2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2011나104202012-02-10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09구합21000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2016구합51229창원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2016구합84320서울행정법원
- 법원노동조합 전임자도 파업기간 급여청구 못한다고 본 사례2003다48152003-01-01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누116962016-10-07대전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7다9732, 9749, 97562022-10-27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계열회사 간 근로자전출과 관련하여 원 소속 기업이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인지 여부 및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문제된 사건]2019다2993932022-07-14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9구합6780서울행정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15고단3084,2020고단4162(병합) 판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015고단3084,2020고단4162(병합)2023-05-04울산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2010구합18826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임금·임금2018다206899, 206905, 2069122024-02-08대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19나51126 판결 손해배상(기)2019나511262021-02-10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