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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구255361997-05-09서울고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구353591996-07-23서울고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4누97711996-02-0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1구194341992-09-17서울고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1누58841992-05-22대법원
- 법원결근·조퇴등에 대해 시말서만 받았으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징계면직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다91누96331991-01-01
- 법원최종적인 결정 권한이 없는 교섭대표와의 교섭 내지 협상을 회피하거나 해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97도5881997-01-01
- 법원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89062003-12-26대법원
- 법원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2009두53742011-07-28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가 카마스터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2019두337122019-06-13대법원
- 법원조합활동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2013다72046201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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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6도72332008-09-2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86다2041988-12-13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4도38912004-08-30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