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4구346181995-10-10서울고법
- 법원임금92다398601992-12-08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고정2846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8고정28462019-07-1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버스운전기사가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2013다289262018-06-2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6다563131998-01-20대법원
- 법원퇴직금96나135751996-08-28서울지법
- 법원퇴직금90다168011991-05-2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194631992-11-10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사용자인 피고인이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2020도92572022-04-14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127902005-06-2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67401991-11-22대법원
- 법원임금[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0다2471902024-12-19대법원
- 법원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시립 의료원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차별시정을 구한 사건]2019두539522023-11-3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9두86572000-09-0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116951993-01-26대법원
- 법원임금2011가단8002011-10-19울산지법
- 법원퇴직금90다202511991-07-26대법원
- 법원임금96다266711996-12-06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두462852022-07-14대법원
- 법원퇴직금등2015다591462017-01-25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