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2011나203522012-06-01수원지방법원
- 법원임금등96다246991998-03-24대법원
- 법원임금·사납금청구2019가단545405(본소), 2020가단530294(반소)2021-01-14수원지방법원
- 법원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등99다344752000-04-25대법원
- 법원임금2017나20252822018-12-18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09나330032011-01-28수원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8고정33632009-08-26대구지방법원
- 법원임금·임금등2003다54322, 543392006-05-26대법원
- 법원임금2000다181272002-05-31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2다554801993-08-24대법원
- 법원근로관계존재확인·퇴직금청구72다8951972-11-14대법원
- 법원임금2003다104212003-06-27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9두46621999-06-25대법원
- 법원농지개량조합이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임직원의 보수 인상 약정은 효력이 없다.2002다249352002-01-01
- 법원임금·임금·임금2013가합100797, 2013가합101455(병합), 2014가합101018(병합)2015-10-08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 4. 10. 선고 2017고단43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7고단4342018-04-10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법원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8다296427 판결 손해배상(기)2018다2964272022-08-11대법원
- 법원대구고등법원 2024. 7. 17. 선고 2024나10175 판결 임금2024나101752024-07-17대구고등법원
- 법원임금2018나20721932022-01-12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9나250132020-01-10서울동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