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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1두67452014-02-13대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 반환불가 처분취소 청구의 소2015구합59297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 반려처분취소2012구합3477광주지방법원
- 법원요양보험급여결정 및 산재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취소2016구단11028광주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요양승인결정취소처분취소 및 부당이득징2020구단640전주지방법원
- 법원2010년도 산재·고용보험 조사 징수처분 취소2015구합66141서울행정법원
- 법원요양보험급여결정 및 산재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 취소2017누4405광주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액 부과 처분 취소2014구합728제주지방법원
- 법원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사건]2016두410712020-04-29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2004두21032006-09-22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증감신청서반려처분등취소2005두20182006-09-22대법원
- 법원산재보험 요양결정 취소처분 취소 및 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2016누81712서울고등법원
- 법원요양승인결정취소 및 산재보험급여징수금부과 결정처분취소2008구합1973울산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취소2006두35682006-10-27대법원
- 법원고용보험 등 보험료 징수 처분 취소 청구2020구합53170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 요양 결정취소 처분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처분 취소2017누86004서울고등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1나86276 판결 손해배상(산)2021나862762022-12-21수원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5가단39293 판결 손해배상(산)2015가단392932017-01-11대전지방법원
- 법원손해배상(산)[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은 재해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잔여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2023다2971412025-06-26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5. 18. 선고 2015가단222255 판결 손해배상(산)2015가단2222552016-05-18대전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