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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해고무효확인77다2201977-08-23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7구합10097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1009792017-10-18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1976. 10. 27. 선고 75구47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청구사건75구4741976-10-27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8. 8. 16. 선고 2018누37887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378872018-08-16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710062023-11-1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716042022-06-0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누303022019-06-13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455432018-10-1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692142018-01-11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672192017-08-17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62232017-08-11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41262017-04-14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3두267502017-03-1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누503672016-12-01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 4. 28. 선고 2015구합65520 판결 부당대기발령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655202016-04-28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3누536792014-11-06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192492008-09-11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구합286452006-06-22서울행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8구238491999-02-25서울행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7누111261997-12-26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