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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버스운전기사에 대하여 기준근로시간외에 가스안전교육을 생산시설이나 근무장소 이외에서 실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기준과-5712010-02-01
• 행정해석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조합원이 동종 근로자의 반수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비조합원들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노동조합과-23402004-08-30
• 행정해석

  1. 업무의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2. 근로자가 단체협약의 임금형태와 다른 임금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입사 당시의 임금 관련 근로계약을 그대로 유지하여 온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에게 기존 단체협약의 임금 관련 내용을 노조 가입시점부터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보기는 어렵다

  노조68107-5332003-10-15
• 행정해석

  회사의 지시없이 임의로 연장운행하다가 발생한 재해는 그 연장 운행이 관행적으로 인정되어 왔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보상1458.7-177701983-07-13
• 행정해석

  1. 업무와 관련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2. 권고사항으로 시행하는 소양교육에 대한 임금지급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르고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기01254-148351970-01-01
• 행정해석

  정기휴무일에 사적행위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보상01254-125141987-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