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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비례에 의한 교섭위원 선임 이후 다른 노조 조합원을 교섭위원에 포함 가능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3772020-02-05
- 행정해석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임금근로시간과-6872019-07-09
- 행정해석근로자 집단별로 작성예정인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인한 취업규칙 변경 시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1172015-01-07
- 행정해석휴업기간 중 DC부담금 산정방법근로복지과-6162013-02-18
- 행정해석입사가 '19.4.30.~'20.2.29. 인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근로기준정책과-29832021-09-24
- 행정해석퇴직급여 추가 지급분 발생 시 IRP 외 지급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60972020-12-30
- 행정해석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을 사용자의 부담으로 DC계정에 납입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7402020-08-20
- 행정해석DB에서 DC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관련퇴직연금복지과-18192020-04-22
- 행정해석DC형퇴직연금제도의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반영방법퇴직연금복지과-18202020-04-22
- 행정해석24시간 격일제 교대근로자의 상시근로자수 산정근로기준정책과-15722020-04-14
- 행정해석퇴직금 누진제 적용기준 관련퇴직연금복지과-49852019-11-22
- 행정해석기존 근로자와 신규 입사자의 누진제 차등적용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5882019-06-05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임금근로시간과-302019-04-25
- 행정해석시설서비스 하도급계약의 기간제법 상 기간제한 예외사유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8482016-09-13
- 행정해석「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 적용 관련고용차별개선과-6082016-04-01
- 행정해석재해발생일을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상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산업재해 발생 보고 기산점산재예방정책과-44092014-12-05
- 행정해석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대체인력이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1092014-10-27
- 행정해석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 등 관련고용차별개선과-1592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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