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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어 피해근로자들과의 분리조치를 위해 전보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기각경기2023부해21452023-09-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30조제4항에 ‘인력운용이나 업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 직근 하위직급에 있는 자를 차상위 직급에 직무대리로 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의 보직운영관리지침 제9조제1항…각하부산2016부해3472016-08-3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채용이 내정되었음나. ① 신청인은 회사에서 대표이사 다음의 직급에 해당하는 부사장이면서 기능적으로 분리된 마케팅 부문의 본부장으로 채용이 예정되었음, ② 신청인은 일반 …각하서울2019부해34062020-02-1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무수행 불이행’은 근로자로서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비슷한 일을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들보다 높은 직급에…초심유지중앙2022부해6882022-08-01비위행위
- 노동위① 신청인은 회사에서 대표 다음의 직급에 해당하는 부대표이면서 기능적으로 분리된 전산 부문의 부서장으로 업무를 총괄한 점, ② 신청인이 회사 각 부문의 지출결의서 및 사직서를 결재하는 등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기각서울2022부해10892022-06-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유효성 여부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정식으로 인사발령하였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② 2020. 11. 11. 임시이사회에서 퇴직 시 재직한 직급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채용하기로 의결한 점,…인정 (구제)인천2021부해5022021-11-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2024년 체결한 단체협약 제10조(근로시간 면제자의 처우)제3항 에 근로시간 면제자의 연봉인상률을 직원 전체 평균으로 적용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조항에 평가 점수나 직급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는…인정 (구제)경기2024단협82024-08-12기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는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대출을 통해 마련한 돈을 신청 …인정 (구제)전남2024부해7892024-11-28비위행위
- 노동위① 정관변경이 조직의 효율적이고 탄력적 운용과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효력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② 3급 직원의 과장직위 전보를 징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인사발령 후에도 …초심유지중앙2016부해4902016-07-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인사발령이 사실상 강등이라고 주장하나 직급의 변동이 없고 소속 부서 및 업무 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전보 또는 전직…기각경기2021부해11502021-07-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① 일반 임직원의 채용 절차와는 달리 근로자는 글로벌 본사에서 직접 채용과 연봉을 결정한 점, …초심유지중앙2022부해3472022-05-0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조직개편에 따른 소속부서 폐지로 인한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이나 장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장소를 변경할 재량이 …기각서울2024부해6212024-04-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심야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무실에 침입하여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된 자료를 삭제하고, 하드 드라…초심유지중앙2020부해1382020-05-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1996. 12. 16. ‘원자로계통설계사업 양도ㆍ양수 협약서’의 붙임2 ‘원자로계통설계사업 이적직원에 대한 처우 및 근로조…기각충남2021부해5352021-11-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는 회사에서 상무로 근무하면서 반도체 장비 제조를 위한 부품 구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센터장 및 부…인정 (구제)경기2025부해38422025-11-20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