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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지방의회 의원 임기동안 지방의원을 전담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비서직)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3822016-02-26
- 행정해석경찰 트라우마 센터 운영을 위한 전담상담사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4672014-07-25
- 행정해석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위 기준에 의한 안전관리자 전부가 상주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 수행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6382000-01-01
- 행정해석취침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포함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근기68207-29172000-09-25
- 행정해석시행령 제4조제6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 적용범위중대산업재해감독과-22672022-06-13
- 행정해석안전보조원, 안전업무용기기, 순찰차량 등은 전담안전관리자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5312001-11-03
- 행정해석ISO45001 등 인증심사를 진행할 경우 "반기별 점검 활동"을 이행한 것으로 갈음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7962022-07-21
- 행정해석상시 근로자 산정 시 사내 협력업체 인원은 제외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3312022-01-26
- 행정해석보건관리자 미배치 현장 안전관리자 보건업무 수행 가능 여부산업안전과-22402021-05-04
- 행정해석유해・위험방지계획서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산업안전과-11152020-03-11
- 행정해석용광로 수재 및 설비작업이 노조법상 긴급작업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29992018-12-28
- 행정해석사내분사 형태인 법인의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주근로복지과-40992012-11-27
- 행정해석매년 위촉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맺어 온 컴퓨터강좌 시간강사라도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개선정책과-13862011-05-24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1명은 자체선임하고 1명은 대행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다.산업안전팀-8882006-02-21
- 행정해석계약직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요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산업안전과-10332004-02-11
- 행정해석하도급 공정의 위험도가 높아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기술지도 실시도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2762000-01-01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산안68322-1841994-05-11
- 행정해석방위산업체에 민수부문의 쟁의행위로 인해 방산부문의 생산차질이 불가피하게 된다면 쟁의행위는 불가능하다노사32281-106611970-01-01
- 행정해석정기기술지도(2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대상 사업장은 전담안전관리자 선임과 관계없이 정기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건안68347-2651995-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