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직장 내 폭행 및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폭행 및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0,336,7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
2023가단611442024-02-15직장내괴롭힘
법원
불안신경증 요양 종결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불안신경증 요양 종결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
2014구단548542016-11-04직장내괴롭힘
법원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지연에 따른 보험급여 징수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29.부터 'B'라는 상호로 촬영조명 전문 업체(…
2016누487772016-11-15직장내괴롭힘
법원
업무상 질병 요양 중 당연면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당연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7. 1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
2016가합5508012019-01-24업무능력부족
법원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업 기간 중 해고의 효력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76,740,18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복직일까…
2021가합187812023-06-22직장내괴롭힘

← 이전2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