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322542023-02-03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8가단5032169 판결 손해배상(기)2018가단50321692019-07-2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3구합26835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20나20020122020-09-25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구합608202023-09-21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자성 회복2018누57720서울고등법원
- 법원용역비2021나106762022-09-30서울고등법원(인천)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530232021-12-09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2016구합84320서울행정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2가단104294 판결 손해배상(기)2022가단1042942023-08-10대구지방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7나60489 판결 연차수당청구의소2017나604892018-10-04창원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구합10290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1029062018-02-01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1. 9. 2. 선고 2020구합798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구합798062021-09-02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5노2298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5노22982016-01-21대전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