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item': '사건', 'content': '2023가합102828 해고무효확인'} {'item': '원고', 'content':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

  2023가합1028282024-12-13직장내괴롭힘
• 법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 피고가 내린 기각 결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

  2021구합833072023-06-08직장내괴롭힘
• 법원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6931(본소) 약정금 2017가합24994(반소) 약정금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우 담당변호사 김기병, 조원경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

  2017가합16931(본소),2017가합24994(반소)2018-06-1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

  회사가 근로자에게 전직할 회사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명시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에 대한 동의가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중노위2003부해8632004-05-20전보/인사이동

  기각
• 노동위

  과거 3년간 흑자를 내는 등 현재의 경영사정이 급박하다 볼 수 없고,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면 부당해고이다

  중노위98부해1911998-07-28경영상해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