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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는지근로자와 사용자는 최초 근로계약기간이 2020. 12. 1.∼2021. 11. 30.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체결…기각전남2022부해2662022-07-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원사업자와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에 공사현장 근처에 거주하는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② 다른 원청의 공사현장 관리에 대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근무현장은 원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822021-11-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원청의 요구에 응하여 과업내용서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할 필요성이 있다.나.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사용자의 조직 개편 필요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고,…기각인천2023부해5142023-09-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에 근무지 근처에 거주하는 근로자를 채용한 점, 다른 원청의 공사현장 관리에 대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는 해당 공사현장을 관리하기 위해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근로자…기각경북2021부해3102021-07-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는 점, ② 회사는 원청과 STD 공사 부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 업체로서 원수급 업체인 원청에 의…기각서울2021부해24812022-02-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의 작업수행 과정에 있어 기술이나 도구 등 구체적인 작업수행 방법 등을 사용자가 지시하였다거나 작업 외 업무지시 사항은 발견되지 않고, 근로자들이 수행한 작업에 대한 평가나 관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심유지중앙2025부해4962025-07-0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겸업 금지 위반’, ‘거짓 방문 및 거짓 활동’, ‘수탁 자산 관리의 불성실 행위’, ‘지시불이행 및 근무태만, ‘SMD(팀장)로서의 업무해태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초심유지중앙2022부해9812022-09-21비위행위
- 노동위가.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13년 이상 수급업체(사용자)의 변경과 무관하게 계속 근로해 온 점, ② 새로운 수급업체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를 고용해 온 관…초심유지중앙2019부해5082019-06-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합리적 사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제3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고하지 않는다.”…기각충남2019부해3092019-07-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하청인 ㈜그린피플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임금 역시 ㈜그린피플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원청인 사용자1이 하청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하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각하충남2018부해5752019-02-2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직장이 사용자인지 여부’현장대리인'으로 지정되는 ’직책'은 이 사건 회사와 원청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이고, 현장에서 사고 발생 시 직장이 해당 근로자로부터 상황 설명을 듣고 상급자인 소장에게 보고하…인정 (구제)전북2025부해1892025-07-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하도급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어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15. 8. 27. 삼일인터마스터로부터 현대건설의 서울 은평구 소재 백련산 힐스테이트 4차 아파트 공사현장의 안전감시단…각하서울2015부해29622016-01-1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명백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해…인정 (구제)부산2024부해7362024-12-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작성한 용역계약서에 용역계약 전체 금액을 정하고 매월 나누어 …기각경기2025부해20822025-07-1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해고는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회사 경영상 이유(팀 내 명령 불복 및 근무태만)’로 근로자들을 해고하였으며, 근로자들이 이○철 팀장의 지휘로 업무를 수행하던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5302023-04-27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