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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집배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권면직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권면직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
2015구합237602016-06-21비위행위
법원
공무원 견책처분 취소소송: 경찰관 폭행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결과 요약 - 원고의 견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부산지방우정청 소속 우편물류과 C로 재직 중임. - …
2016구합246022017-02-10폭언/폭행
법원
직장 내 성희롱 및 조직문화 훼손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참가인에 대한 해고 처분은 부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정당함. 사실관계 -…
2021누620052022-12-09직장내괴롭힘
법원
공무원 음주운전 해임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7. 6. 경북지방우정청 경주우체국에 기능10급 체신원(집배원)으로 채…
2015구합203762015-05-27비위행위
법원
공무원 허위 병가 및 상관 명령 불복종에 따른 해임 처분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허위 사고경위서 제출 및 상관 명령 불복종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함. 사…
2015구합701652016-09-27비위행위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3구합54693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귀근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재단법인 우체국시설관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하 […
2023구합546932024-01-12직장내괴롭힘
법원
별정우체국장의 직장 내 갑질 및 성희롱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별정우체국장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1. 1. 별정우체국 시보로 임용되어 2022. …
2023구합217482023-11-03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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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9구합5966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도 담당변호사 신헌준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2019구합596602020-10-15업무능력부족
법원
공무원의 청렴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감봉 3월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2018구합886782019-11-07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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