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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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자율안전관리업체계획서 확인의 면제기준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확인검사 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확인검사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산안(건안)68307-104582000-01-01
- 행정해석훈련과정으로 지정된 훈련인원을 초과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훈정68500-5742000-01-01
- 행정해석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한 경피적 자동수핵제거술은 산재보험급여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재보01254-125551989-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