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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구합59218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6구합592182016-12-22서울행정법원
- 법원대법원 2021. 8. 12. 선고 2019다266485 판결 임금2019다2664852021-08-12대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8가단252070 판결 손해배상(기)2018가단2520702019-12-19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6도3882006-09-08대법원
- 법원퇴직금·부당이득금 반환2016가단31241(본소), 2016가단34608(반소)2017-05-10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나28822 판결 임금2024나288222024-11-28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6가단2943 판결 퇴직금및임금체불금2016가단29432017-03-31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6다298921997-07-25대법원
- 법원임금·부당이득금2015나50156(본소), 2015나50163(반소)2015-08-13인천지방법원
- 법원임금[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0다2471902024-12-19대법원
- 법원임금2010가합8042012-01-27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8나15177 판결 임금2018나151772019-01-15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2015나306482017-05-23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4가합23014 판결 임금2014가합230142015-09-10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5. 29. 선고 2014나2037215(본소),2014나2037222(반소) 판결 임금,부당이득금2014나2037215(본소),2014나2037222(반소)2015-05-29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등89나270811990-03-02서울고법
- 법원해고무효확인등80다23841982-03-09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0다80461991-05-28대법원
- 법원임금2016다2364072020-01-30대법원
- 법원임금2011가합105381, 105398, 105404, 1054112017-08-31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