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계약서상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고,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근로자들은 이에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는…기각인천2025부해4792025-08-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들은 채권추심 업무담당자로 전화(내근)업무를 주로 하면서 주1회 정도 방문(외근)업무를 하다가 외근업무를 전담토록 지시받았는데, 사용자는 외근업무지시가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외근업무지시는 주된 …기각서울2016부해26502017-02-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와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과 조정이 결렬되어 노동조합이 쟁의 중에 있었던 점, 전송망 직군의 열악한 근로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노동조합이 2019. 7. 30. 야간출동 거부 쟁의 지침을 내렸고 사용자가 …일부인정경기2019부노1082020-04-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휴업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사용자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파산 절차 과정에서 퇴직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총 단기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나 생산물량이 소진되면서 계약기간 만료일 전 생산이 …기각울산2025휴업12025-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출장비를 부당하게 수령하였고, 부서장의 지시 없이 임의로 공사를 진행하거나 연장근로를 자제하라는 수차례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하는 등 상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사실이 인…기각경기2024부해49312025-02-26비위행위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시용기간 후에 제정한 평가규칙으로 근로자를 평가하였는데, 평가규칙을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어 근로자에 대한 효력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는 시용기간을 …초심취소중앙2018부해4982018-07-12수습해고
- 법원대표이사의 직장 내 폭행, 모욕, 연장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징역 2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D는 인사총무팀 차장임. - 2023. …2023고단713,889(병합)2023-12-15비위행위
- 노동위임금협정서에 따라 연장근로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연장근로 불승인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장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기각전북2023부해1842023-09-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고 연장근로를 실시한 근로자들에게 1인당 1,000,000원의 특별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그 지급의 근거가 되는 규정 또는 전례 등이 없고, 작업 당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합리적인 금액이…초심유지중앙2024부노92024-03-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가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공연히 발언함에 따라 직장질서 유지와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을 위하여 규정에 근…기각경남2019부해362019-03-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다리부상으로 자재관리 업무 중 중량물 취급 시 육체적 한계가 있는 점, ② 제품생산이 지연될 만큼 낚싯대 생산부서의 인력이 부족하여 인원의 재배치가 필요한 점, ③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 소속부서, 담당업무를 …기각인천2019부해952019-04-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대기발령은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고, 전환배치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본 사례 쟁점: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대기발령 사유…기각전남2017부해2802017-11-09전보/인사이동
- 법원D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형 및 일부 무죄, 공소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이 선고되었음.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지배·개입에 따른…2008고단2011,2009고단365(병합),2009고단1618(병합)2010-02-19차별시정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