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본 공사용 난간지주가 성능검정 대상인지산안(건안) 68307-102072002-05-14
- 행정해석벽체 고정식 작업시스템은 건축물 외벽작업 및 마감작업 등 수행시 필요한 작업발판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보다로 사용하기는 어렵다.산안(건안)68307-104402000-01-01
- 행정해석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 사업장의 경우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3481998-06-22
- 행정해석카메라가 현장에서 성실하게 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실되었고, 남은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라면 추가 구입비용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2192000-01-01
- 행정해석추락 예방 조치 여부산업안전과-11832021-03-15
- 행정해석보호구 미착용 시 도급인 책임 여부산업안전과-36602020-08-12
- 행정해석말비계 추락방지 조치산업안전과-31072020-07-1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외국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4462012-03-05
- 행정해석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조지부가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5912012-01-31
- 행정해석본원(○○대학교병원) 소속근로자가 △△병원(△△○○대학교병원) 산안위 근로자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산재예방정책과-3312012-01-19
- 행정해석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경우 그 설치높이는 10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하고, 내민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내지 30도를 유지해야 한다.산안(건안)68307-101822000-01-01
- 행정해석수직보호망을 설치하였을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안전난간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산업안전팀-1667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