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리프트 안전검사는 "승강로의 높이가 18미터이상으로서 적재하중 0.5톤이상인 것"을 대상으로 한다.산안68320-1611999-11-24
- 행정해석사용압력과 내용적의 곱이 최대 0.14(2kg/㎠×0.07㎥)이므로 동 규정상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다산안68320-3802003-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