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회사의 이사가 근로자에게 “병원 운영 안 하니까 그만 나와라.”라고 통보한 점, ② 근로자가 입사 당시에도 사용자로부터 한의사를 구하지 못해 병원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해고 당시 함께 근무하던 …기각인천2025부해90202025-12-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① 당사자가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3개월로 약정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최초 채용할 때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하고 이후 평가를 통해 계약연장…기각인천2019부해4742019-11-14업무능력부족
- 노동위단체협약에 노동조합의 임원에 대한 인사조치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 후 실시하기로 되어 있다면 합의없이 시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1591998-07-0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아파트 경비원이 근무지를 이탈한 사이에 강절도 미수사건이 발생하였어도, 경비원이 경비반장의 허락을 얻어 외출한 경우에는 해고사유로 할 수 없음기각중노위99부노137,부해5241999-12-23비위행위
- 노동위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교적 경미한 비위사실을 이유로 아파트관리소장을 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1부해2582001-09-11비위행위
- 노동위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징계 등 제재를 가하지 아니하고 가장 무거운 징계해고 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 남용의 부당해고이다지노위95부해3901995-12-2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