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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두481362015-11-27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157972010-07-15대법원
- 법원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두39314 판결 요양급여및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2019두393142021-04-29대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1990. 6. 15. 선고 89나9685 판결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89나96851990-06-15부산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5누8511986-10-28대법원
- 법원임금2000다293702002-07-23대법원
- 법원임금·약정금[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회사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2023다223744, 2237512024-07-25대법원
-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및 징계절차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2023두613702025-07-18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5도86062006-02-24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9. 27. 선고 2019구합6586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658632019-09-27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9. 27. 선고 2019구합6646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664602019-09-27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나41914 판결 임금2020나419142021-01-14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사무실제공등(공정대표의무 사건)[공정대표의무 사건]2017다2186422018-08-30대법원
- 법원임금[「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의 근로기준법상 수당 청구 사건]2019다2520042023-08-18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나35163 판결 해고무효확인2003나351632003-11-28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6누42201997-03-28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9. 27. 선고 2019구합6559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655972019-09-27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9. 27. 선고 2019구합6650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665072019-09-27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1두204062014-03-27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