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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0누613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두섭, 박숙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오세정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2010누61392010-09-16업무능력부족
• 노동위

  음주 후 사내에서 난동을 피우는 등 불성실 근무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

  중노위2000부해4832000-12-06무단결근/태만

  기각
• 노동위

  2.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처분의 효력 다툼은 노동위원회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중노위99부노165,부해6102000-01-31비위행위
• 노동위

  병가를 사용하면서 신병치료 목적과 다르게 노조활동을 했고 사실과 다른내용을 유포한 사실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중노위99부해3471999-08-20무단결근/태만

  기각
• 노동위

  중증질환자로서 휴직명령대상자인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징계 해임 처분한 것은 징계전력 및 비위행위에 비추어 과한 징계로 부당하다

  중노위2011부해1632011-05-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

  다시 업무수행이 가능할 때까지 충분한 휴직기간을 갖도록 배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음에도 노조위원장과 협의 후 바로 해직하기로 결정한 것은 인사권의 남용이다

  중노위2004부해5592004-12-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

  근무불성실 등의 행위를 이유로 산업체기능요원을 해고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중노위2000부해3772000-11-23무단결근/태만

  기각
• 노동위

  1.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처분의 효력 다툼은 노동위원회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중노위99부노165및99부해6102000-01-31비위행위
• 노동위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처분의 효력 다툼은 노동위원회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중노위99부노165및99부해6102000-01-13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