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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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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687042022-09-23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3구합347072004-05-04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09가합23632009-11-27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법원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액 부과 처분 취소2014구합728제주지방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고정345 판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018고정3452018-12-20울산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4고단523,2147(병합) 판결 업무방해2014고단523,2147(병합)2017-08-30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07다510172007-12-27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5다305802006-09-22대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2008도78342010-09-09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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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분할합병무효등2006가합55502007-06-15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용역비2021나20518512022-08-25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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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97누198301998-03-13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3. 6. 8. 선고 2021나2013279 판결 손해배상(기)등2021나20132792023-06-08서울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5042 판결 해임무효확인등93다250421993-08-24대법원
- 법원퇴직금등·손해배상(기)2011가합7419,2011가합11425(반소)2013-05-15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2008노1042008-08-20춘천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9. 12. 선고 2023고단3063 판결 횡령2023고단30632024-09-12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