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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19가합537595 판결 임금2019가합5375952022-09-2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370312018-12-27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3. 6. 22. 선고 2019구합5455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545592023-06-22서울행정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5가합50241 판결 손해배상(기)2015가합502412017-02-09부산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16나33642016-10-12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08구단9600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3나138412013-10-16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8나20585242019-09-24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6구합81789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08구합9515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2012나43722012-08-22대전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09누1848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10724, 2022누10731(병합)2023-05-02대전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2구합25958서울행정법원
- 법원징계무효확인등2010다992792012-09-27대법원
- 법원임금2015가단53777242018-09-2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평금임금결정처분취소2015누24031부산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3누536792014-11-06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의 소2015구합21160창원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2가단562363 판결 손해배상(기)2022가단5623632024-06-11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