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건설현장 호이스트 업무가 파견(또는 도급)에 해당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12822016-07-01
- 행정해석OO공사와 지방국토관리청의 도급 여부산업안전기준과-1602021-07-16
- 행정해석기본재산의 사용 시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범위퇴직연금복지과-33182018-08-20
- 행정해석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평가해야하는 수급인의 범위중대산업재해감독과-43462022-11-07
- 행정해석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수급인에 대한 평가 주기중대산업재해감독과-38602022-09-30
- 행정해석도급사업주가 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 사업장의 범위산재예방정책과-30722021-06-25
- 행정해석포장작업만을 독립하여 도급으로 운영할 수 있다.비정규직대책팀-31742007-08-07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도급 범위에 관한 질의산업안전과-19092020-04-28
- 행정해석안전감시단을 파견법상 파견이 아닌 도급(용역) 계약으로 하고, 실질도 도급(용역)으로 운영한다면 파견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비정규직대책팀-4372008-02-28
- 행정해석주택제조 공정 일부를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경우 보험가입자보험적용부-80402012-12-03
- 행정해석수급인 사무실에서만 진행되는 설계용역 도급 여부산업안전기준과-2272021-07-22
- 행정해석건설기계 운전 특수형태근로자 도급 적용 여부 등산업안전과2592020-01-16
- 행정해석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감리 용역의 도급 해당 여부산업안전과-14562021-03-29
- 행정해석총공사금액은 위탁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 건설공사를 2 이상 분할 도급하는 경우 각 도급 금액을 합산 산정한다징수01254-52261987-03-31
- 행정해석보호구 미착용 시 도급인 책임 여부산업안전과-37842020-08-21
- 행정해석타워크레인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운전원만 파견하고 설치·해체를 별도 도급을 준 경우 해당 운전원의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에 관한 판단보험가입부-32482014-09-01
- 행정해석전산시스템 유지보수업무가 도급이나 위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에서 배제된다고관68460-9081998-09-28
- 행정해석수급인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도급인의 법 적용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3352022-06-16
- 행정해석사무업무에 대한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해당 여부산업안전과-11532021-03-15
- 행정해석도급단가 조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 변동될 경우 그 용역계약이 ‘노동관계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27312013-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