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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노동위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으로 징계 해고하였다가 노사합의에 따라 노조위원장만을 제외하고 해고자 전원을 감경 조치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기각중노위2005부해123,부노342005-11-03비위행위
- 노동위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평가기준을 임의로 변경하여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0부해1045,1051,1052/부노365,366병합2010-12-16경영상해고
- 노동위택시운전원으로서 전액관리제를 요구하면서 사납금제를 거부하고, 사용자가 출근대기 근무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5832010-09-29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