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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가 학교 기금을 활용하여 대한항공 및 한진해운 채권투자를 집행하면서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 채권투자 절차 준수하지 않았던 점, 한진해운 채권 평가손익이 허용 위험 한도를 크게 넘어섰음에도 기금…인정 (구제)인천2018부해1452018-06-1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직위해제처분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직위해제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해고를 하였으므로 직위해제의 효력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이익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음.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기금운영위원회…일부인정서울2017부해25212018-01-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노조활동과 무관한 개인비리로 인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4부노91,2004부해4092005-04-06비위행위
- 노동위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전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전체 사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하여야 한다중노위중앙2018교섭312018-04-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조합원 일부의 노동조합비 일괄공제 중지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단체협약의 규정과 그동안 관례대로 조합비를 일괄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인계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한 것이 아니다기각중노위2000부노1012000-11-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가 국제연맹에 파견된 직원의 업무 대체자로 대한체육회의 기금을 지원받아 기간을 정하여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이라는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근로자도 자신이 1년…기각서울2017부해9762017-06-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새 법인에 종전단체의 권리의무가 승계시 직원들의 고용관계가 승계되었다면, 그 직원들을 감원할 때에는 정리해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기각중노위99부해4271999-11-29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