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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차량의 운행 시간’, '차량 배정’, '노선 변경’은 상당히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함에도 단체협약 제26조(인사관리)제4항 및 제5항에서 이러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인정 (구제)전남2024공정122024-11-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당사자 적격 여부신청인 노동조합이 2017. 3. 28.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섭 요구를 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일부인정서울2017공정102017-07-3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② 퇴직연금 중단 조치로 인한 금전적 손해가 근로자의 책임만으로 보기 어려운 점,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92021-04-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회사가 과거 3년간 53억 원 손실이 누적되었고, 2022년 반기 매출액은 45억 원 수준으로 전기 대비 20%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나…인정 (구제)전남2023부해342023-03-0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회사가 과거 3년간 53억 원 손실이 누적되었고, 2022년 반기 매출액은 45억 원 수준으로 전기 대비 20%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나…인정 (구제)전남2022부해6842023-02-1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 제62조제12호의 ‘기타 사회 통념상 근로자로서 부당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되어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262023-09-13비위행위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경영상태 진단 결과 이 사건 금고가 긴박한 경영상 위기의 상황인 점은 사실로 인정됨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전환배치나 급여조정 조치나 임원의 급여 삭감 조치 없이 ○○재단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7632025-04-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의 존재 여부회사 내에서 동료 근로자를 폭행한 행위는 회사 내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 단체협약서나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회사 내 질서유지를 위해 근로자 사이의 폭…기각강원2021부해2532022-02-11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 명령에 불응하여 두 달가량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취업규칙 제9조제1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무단결근으로 취업규칙 제46조제6항의 해고사유 및 제54…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862022-01-1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직원 회식에서 한 발언은 취업규칙에서 규정하는 명예 훼손 및 갈등 조장, 허위사실 유포 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타 사원의 명…인정 (구제)강원2022부해2422023-02-14비위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회사가 기존과 동일한 평가 방식과 그 결과의 토대 위에 기존의 같은 방법으로 행한 전보는 이례적인 외부환경으로 인한 불리한 상황에서의 평가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설령 고려하더라도 사용자인 인사권…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942024-11-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회사가 과거 3년간 53억 원 손실이 누적되었고, 2022. 반기 매출액은 금45억원 수준으로 전기 대비 20%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나…초심유지중앙2023부해3842023-05-2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사용자는 ‘이중취업’, ‘동료 직원에 대한 겁박’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이중취업에 대해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동료 직원에 대한 겁박은 탄원서에 서명하거나 욕설을 한 직원에…인정 (구제)경기2017부해6052017-06-28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