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노동조합법 제24조제2항 위반 여부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아 경제적인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근무시간면제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2022년도 단체협약 제9조제2호의 '임기종료…인정 (구제)서울2024의결22024-03-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용도 미상의 금품 미지급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명절에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금품의 지급액수 및 지급시…기각전남2023부노762024-03-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 해당 여부신청 노동조합은 실체적·적극적 요건을 갖추어 설립신고를 마쳤고,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설립신고가 취소된 사실이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기각서울2023부노442023-08-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1)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갱신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교섭에 관한 회의록을 신청 노동조합에 지연하여 제공하였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잠정…일부인정충북2022공정32023-05-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와 소수노조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 산정 방식을 달리한 것이 소수노조를 차별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①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는 승무사원은 개인 운행거리에 따라 임…초심유지중앙2024부노1162024-10-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에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을 2024. 4. 1.로 소급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1에 11,0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부여하여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인정 (구제)전남2025부노232025-05-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당초 신청인 노조에 조합비 미공제, 근로시간면제 시간 미배분한 것은 이미 이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신청인 노조에 노조 사무실 미제공, 조합원에게 전속차량 배정 불이익 및 욕설, 지회…기각경남2018부노202018-08-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신청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받은 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설립 신고가 취소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을 이유로 노동조합 지위를 부정할 근거는 없으며, 일부 조합원이 노동조합법상 …인정 (구제)충북2023부노132023-08-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1. 근로시간면제자 급여 미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근로시간면제제도가 1년간 정상적으로 운영된 점, 단체협약상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활동 내역 통보 의무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들이 노동조합 활동 내역을…인정 (구제)충남2022부노22022-03-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시간면제자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아 노동조합 업무만을 수행하므로 업무실적을 평가하는 인사평가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최하 점수를 부여한 2022년 인사평가 결과는…인정 (구제)서울2023부노282023-06-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당사자(신청인) 적격 여부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노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급여보다 과도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노동조합과 차별이 발생하고, 이러한 차별로 인해 불공정한 경쟁이 성립될 …인정 (구제)강원2015부노332016-02-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직책수당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6부노140,1462016-10-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이 동종 운전원 반수 이상이 적용받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한 합의서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기각전남2019부노582019-09-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풀타임 면제자에 대한 월 84만원과 실경비 20만원 지급행위사용자가 풀타임 면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월 84만원과 실경비 20만원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으로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있…일부인정부산2018부노82018-07-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신청인 적격 여부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사용자의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과도한 급여지원행위로 침해될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적격이 있다.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일부인정부산2018부노32018-04-18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