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①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면제시간에 노조법 제24조제2항에 규정된 업무를 하지 않고 평상시와 동일하게 택시를 운행한 점,

② 기준금액 초과금을 전 조합원에게 공동분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사용자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행위는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