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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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뉴스 검색 제휴 계약 해지 관련 약관의 효력 및 해지 절차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8. 31. 설립된 온라인 정보제공업체…2023가합426502024-04-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관계없는 불법단체행동,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314ㆍ90부노3151991-03-22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