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들이 건설 일용근로자로, 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은 ‘현장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등의 정함이 없이 출근일에 포괄일당을 곱하여…기각전남2020부해5292020-12-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준이며 협의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회사의 수주 실적 악화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 및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필요성 대두 등의 사정을 고…기각서울2025부해39702025-11-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담당 공종(업무)종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상 공종(업무)이 종료된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건설 현장 특성상 부분적으로 공종이 종료되며, 근로자는…기각울산2025부해1252025-07-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출력 공수에 일당을 곱하여…기각경기2024부해34742024-11-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은 건설 현장의 일용근로자로서 주로 박○○ 반장과 김○○ 팀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해고 통보를 직접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현…기각경기2024부해5122024-04-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이 사건 근로자가 스스로 일용직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인력소개업소를 통해 근로자에게 일당을 매일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점, ③ …기각경기2024부해41472025-01-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종료에 대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쟁점: 비록 이 사건 당사자 간 공정종료시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나, 건설 공정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정하는 것은 경영적 판단의 영…기각울산2025부해2392025-10-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건설일용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를 포함한 노조원들이 현장에서 건설 일용직으로 근무한 점, ② 사용자가 통상 건설일용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기간은 1개월을 기준으로 계약…기각서울2019부해21632019-10-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건설일용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20. 12. 31. 자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이후 도급의 형태로 댐 건설 업무를 수행…기각강원2021부해412021-04-1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회사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인력 부족 현황,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발령에서 정한 장소에 취업하여 부여된 직무에 종사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를…기각서울2025부해39122025-11-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건설 주식회사와 경비용역계약을 두 차례 갱신하면서 아파트 현장의 경비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위 용역업무를 위해 고용한 경비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 후 1회 내…기각경기2024부해49482025-02-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들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사용자들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건설기계 소유자’가 근로자를 사용자1이 시공하는 건설 현장에 투입한 점, 사용자1이 건설기계 대여업체…기각경북2024부해8892025-01-0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근로계약기간(2019. 2. 1.~2. 28.)이 만료된 후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근로한 사용자의 공사현장이 종료된 점, ③ 일반적으로 건설 현장에서는 당해 공사현장으로 한정하여 근로 기간을…각하충남2019부해2662019-06-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건설 현장 특성상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단순히 형식에 불과하다고 단언하거나,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기간은 근로계약…초심유지중앙2024부해16512025-0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근로제공일을 계약서 작성 당일 1일로 한정한 일용근로계약으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력 공수…기각경기2024부해39402024-12-1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