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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신청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① 신청인이 시설장이라 하더라도 임용계약서에 임용장소 및 소속기간,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 정해진 직위 및 호봉을 기준…인정 (구제)전남2022부해1862022-06-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사용자의 전문계약직 관리규정에 개인종합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 또는 과제 종료 시까지 고용계약기…인정 (구제)경남2020부해5192021-01-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3차례 근로계약서에 모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일정 자격기준을 갖춘 학교운동부지도자로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기각경북2019부해2532019-06-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입사 후 3개월은 시용(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용역계약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용역계약일까지 근로기간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기각부산2020부해1982020-05-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3개월의 시용기간이 만료되는 20…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302024-09-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갱신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 광주시 블로그 사업 종료 시까지 근로계약이 연장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근…인정 (구제)전남2025부해6482025-10-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및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과 관련하여 별도…기각경북2019부해922019-03-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계약갱신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근로계약서에 “당사자 간 해지 의사가 없으면 1개월 단위로 자동연장된다.”라는 규정이 확인되고, 마트에서 근무하는 동종 근로자의 과거 …기각경기2023부해16042023-08-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의 채용 공고와 관리운영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고, 2018년도 비상임 단원 정기평정 운영계획에서 기준점수 70…인정 (구제)경기2019부해3572019-04-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용인시립예술단 관리운영규정’ 제18조의2제3항에 “비상임 단원 중 위촉기간이 만료예정인 비상임…기각경기2019부해3792019-04-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자동 퇴직처리 한다. 판단: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자…기각서울2023부해23742023-10-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재계약 거부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재계약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B시는 2004. 1. 16. …2018구합816462019-06-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촉탁직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계약갱신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전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기각충북2024부해3902025-0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근로자는 연봉계약만을 작성하였을 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기각경기2023부해20722023-08-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정년퇴직자로서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촉탁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근로자가 2019. 1. 1. 촉탁직으로 전환된 후 한 차례 근로…기각인천2021부해712021-04-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사용자는 센터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면접 등을 거쳐 근로자들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전 법인으로부터 고용승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른 직…초심유지중앙2024부해5072024-06-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연장에 대한 단서 조항이 있는 점,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근무평가를 실시해서 60점 이상이면 재계약을 하는 관행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제로…초심유지중앙2020부해14732020-12-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근로자는 2022. 12. 2.부터 2023. 12. 31.까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4차례 작성하면서 6개월,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2023. 11. 29. 작…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362024-03-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이전 용역회사와 영업양도나 고용승계에 관해 합의한 사실이 없고,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없는 점, 근로자 또한 사용자로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얘…초심유지중앙2020부해4892020-06-2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