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요양팀-44722009-07-09
- 행정해석직종별로 취업규칙을 달리 정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되는지?근로기준과-23662009-07-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일반적으로 단체교섭과정에서 작성되는 회의록은 부속합의서에 대한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를 단체협약으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20902009-07-08
- 행정해석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판정으로 원직에 복직한 조합원의 조합비를 공제하여 인도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20792009-07-07
- 행정해석시간강사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과-22672009-07-03
- 행정해석사업분할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임금복지과-8712009-07-02
- 행정해석1년 미만자의 적립금 처리방법임금복지과-8692009-07-02
- 행정해석년 미만자의 적립금 처리방법임금복지과－8692009-07-02
- 행정해석사업분할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임금복지과－871,2009-07-02
- 행정해석근무 시간이 개시되기 전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당일 분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보상팀-42462009-07-01
- 행정해석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과-21952009-06-29
- 행정해석전일제로 근무하던 기간제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로 근로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인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5232009-06-29
- 행정해석시공물량에 단가를 곱하는 방식의 근로계약 체결이 적법한지?근로기준과-21962009-06-29
- 행정해석용역회사 소속으로 학교에서 당직 대체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4952009-06-26
- 행정해석성과급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의근로기준과-21392009-06-26
- 행정해석국내유료직업소개소 직업상담원 자격요건에 대한 질의고용서비스정책과-12862009-06-24
- 행정해석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시 과거기간 소급방법임금복지과－7112009-06-23
- 행정해석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시 과거기간 소급방법임금복지과-7112009-06-23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의 해산처리임금복지과-6762009-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