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창원)2013나24222014-06-26부산고등법원
- 법원임금2018나571032019-07-10부산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2015누60909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2009구합43048서울행정법원
- 법원용역비·용역비2021가단5131547(본소), 2021가단5283486(반소)2022-09-05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7나129102018-01-11대전고등법원
- 법원임금2010나94862011-01-13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7. 9. 선고 2019가합105202 판결 해고무효확인2019가합1052022021-07-09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2014구합274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부과처분취소2012구합2696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6구단29401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21나135072022-12-23서울고등법원(인천)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승인취소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2015구단726대구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2014구합21639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3구합100278대전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10구단21771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2가합101082015-02-12울산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13구합10021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청구의소2017나78582018-04-17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2012가합51802014-08-13대전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