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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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 11. 13. 선고 2018가단10489 판결 공사대금2018가단104892018-11-1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9도79082009-11-12대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11. 28. 선고 2023가단35844 판결 임금2023가단358442024-11-28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임금2022나752992023-10-1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소유권이전등기등·퇴직금등2010나24642(본소),2010나24659(반소)2011-09-09서울고등법원
- 법원소유권이전등기등·퇴직금등2009가합6618(본소),2009가합23347(반소)2010-01-07수원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11다271342011-08-18대법원
- 법원임금등2012나9180, 2012나9197(병합)2013-05-15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22나547242023-08-17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임금2010가합40452011-09-2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명예훼손·근로기준법위반2008노1594, 2008노1749(병합)2009-07-23창원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08나197282009-08-11대구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고정2846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8고정28462019-07-1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11누31521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처분 취소청구의 소2022구합78494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등2011다231492011-07-14대법원
- 법원임금·손해배상(기)2018다245160, 2451772018-12-27대법원
- 법원임금2021나268032022-11-09대구고등법원
- 법원징계무효확인등92다294291993-03-09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