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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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명예퇴직원반려처분취소2000두23892001-11-09대법원
- 법원임금2012다720632012-11-15대법원
- 법원퇴직금등96다32411996-09-10대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4. 16. 선고 2020가합15921 판결 회사에관한소송2020가합159212021-04-16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퇴직금94다231801994-09-23대법원
- 법원퇴직금92다397781993-01-15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7노13312008-05-15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7구합4406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사건)2013다745922016-01-14대법원
- 법원퇴직금2000다507012002-04-23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증감결정처분취소2009구합1877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신고만려처분취소2013누3001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83112016-08-18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9나501122020-05-08광주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2013가합3672016-04-1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퇴직금청구사건87가합6871987-07-24서울민사지법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취소2014구합5843수원지방법원
- 법원서울지방법원 2003. 12. 5. 선고 2003가합34156 판결 임금2003가합341562003-12-05서울지방법원
- 법원임금·약정금2022나19302(본소), 2022나19319(반소)2023-02-08수원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