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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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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우선재고용의무위반등[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의 이행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2016다134372020-11-26대법원
- 법원임금2021다2173702021-06-10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77다2201977-08-23대법원
- 법원산재보험및고용보험부과처분취소2012구합4401서울행정법원
- 법원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2015도116592016-01-2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83나4811983-11-03서울고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2023두417272023-11-02대법원
- 법원퇴직금90다202511991-07-26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3두114992015-04-09대법원
- 법원임금2021다2413592022-06-30대법원
- 법원퇴직금81다카5711982-07-13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누90491992-02-25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90누94381992-05-26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363392007-07-19서울행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570452021-04-29대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노341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22노34132023-07-21인천지방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12. 5. 선고 2012고정1315,1716(병합),2013고정594(병합),617(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2고정1315,1716(병합),2013고정594(병합),617(병합)2013-12-05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년퇴직 인사발령이 부당해고인지를 다투는 사건]2018두410822018-11-29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89다카54751989-09-26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