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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21노8912021-08-19부산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 부과처분취소2011구합1009서울행정법원
- 법원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지도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인 농성 진압 과정에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건]2016다26662, 26679, 266862022-11-30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0다380072012-06-28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0가합51074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0가합5107492023-02-10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사업 또는 사업장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형식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2016두369562016-01-01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0. 6. 5. 선고 2018나2028226,2018나2028233(병합),2018나2028240(병합),2018나2028257(병합),2018나2028264(병합),2018나2028271(병합),2019나2016701(병합),2019나2016718(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2018나2028226,2018나2028233(병합),2018나2028240(병합),2018나2028257(병합),2018나2028264(병합),2018나2028271(병합),2019나2016701(병합),2019나2016718(병합)2020-06-05서울고등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2007두49952015-06-25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무효확인2012구합18431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80824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등2010나107662011-04-29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9노27712020-10-19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4도71292017-06-29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2015누10610대전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1. 8. 19. 선고 2010나9081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10나908162011-08-19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취소 등2019누11322광주고등법원
- 법원퇴직금2006나100962007-09-13의정부지방법원
- 법원퇴직금89다카159391990-11-27대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2누32927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