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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4누118262005-04-07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5나46569 판결 손해배상(산)2015나465692016-06-1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임금·임금·임금2018나53408, 2018나53415(병합), 2018나53422(병합), 2018나53439(병합)2021-01-21부산고등법원
- 법원임금2008나948842009-09-25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2023구합50702청주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등2019구합75983서울행정법원
- 법원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취소 및 평균임금 결정취소2019구단101511대전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8나204542018-09-05대구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취소2008구단896대구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서부지급처2021누62692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82102005-11-25대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무효확인2008구합42710서울행정법원
- 법원요양보험급여결정 및 산재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취소2016구단11028광주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일부부지급처분취소2020누65960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2누5345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요양승인결정취소처분취소 및 부당이득징2020구단640전주지방법원
- 법원임금·임금·임금·임금2016가합21045, 2016가합23270(병합), 2016가합23379(병합), 2017가합22601(병합)2018-04-25울산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7구합62648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8구합58745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09구합40896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