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노동조합 전임자도 파업기간 급여청구 못한다고 본 사례2003다48152003-01-01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8. 14. 선고 2013고단224 판결 업무방해2013고단2242013-08-1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법원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5392 판결 업무방해2010도53922012-04-26대법원
- 법원임금2011나13922011-10-05제주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5구합359022006-09-14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2012다893992013-12-18대법원
- 법원임금2006나23432006-09-01부산지법
- 법원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 독자적인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2012다961202012-01-01
- 법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상배임90도3571990-05-15대법원
- 법원청주지방법원 2013. 3. 14. 선고 2010고정654 판결 업무방해2010고정6542013-03-14청주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0구합71302010-10-01서울행정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2013가합3672016-04-1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3누277622014-07-23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누6101 판결 재심판정취소2006누61012006-12-20서울고등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2006누67742007-02-01서울고법
- 법원노동조합법위반92노11871993-02-16수원지법
- 법원사용자지위확인2005나802662006-06-02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9구합458082013-05-10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2017다35588, 355952023-05-11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