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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임금2018나2005582, 2018나2005599(병합)2019-01-30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76다4391976-06-22대법원
- 법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2020노486, 2018노3185(병합)2020-08-31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1가단8002011-10-19울산지법
- 법원임금98다343931999-09-03대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3구합26835서울행정법원
- 법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2009고합232,2009고합259(병합),2009고합290(병합),2009고합342(병합)2010-02-10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임금2010다910462012-03-29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20다2799512022-02-1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521532020-08-20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23나138492024-03-27대구고법
- 법원퇴직금2013나56172014-03-26대전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6고단3102006-07-25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6가단1093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2016가단1093552018-09-20창원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6누42201997-03-28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1. 6. 30. 선고 2020나2014459 판결 퇴직금2020나20144592021-06-30서울고등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3. 5. 29. 선고 2012가합6107 판결 임금등2012가합61072013-05-29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581862020-03-05서울행법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부과처분취소2010구단4402대구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627952018-06-15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