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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9. 27. 선고 2019구합6559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655972019-09-27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 5. 16. 선고 2011라1853 결정 전직금지가처분2011라18532012-05-16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8가합373652008-11-2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1990. 2. 6. 선고 89나2439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89나243961990-02-06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1990. 12. 6. 선고 89구648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구64801990-12-06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08. 11. 6. 선고 2008구합2121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8구합212182008-11-06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구124621996-08-08서울고법
- 법원시정명령등취소[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부과한 시정명령 등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2021두551592023-06-1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2다446951994-01-11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3누161851994-04-29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가합53861995-02-17인천지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1241991-09-24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4도38912004-08-30대법원
- 법원임금2012다570402013-07-11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93도1201994-02-08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2누4041992-04-10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104801992-05-08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1누24852001-12-07부산고법
- 법원근로기준법 위반2011도90772012-11-15대법원